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 주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점업주와 플랫폼 간 상생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중간 합의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중간 합의는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배달 수수료 상한 범위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친 뒤 나온 성과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처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때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았지만,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가 진전됐다”며 “오늘 발표하는 중간 합의는 지금까지 이뤄낸 것을 확정하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간 합의문에 따르면, 주문 금액 1만원 이하인 경우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부과하던 중개수수료 7.8%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감면하고 지원한다. 소액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배민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지원금을 늘려 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하는 할인 쿠폰 가운데 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 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돼 왔으나, 이번 합의로 공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입점업주를 위한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편의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중간 합의 시행을 위해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자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배달 중개 수수료, 결제대행(PG) 수수료, 배달비 부담 완화 및 차등수수료 적용 개선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7월 말은 절대적인 데드라인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대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종 합의안은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7월 말이 중간 지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사회적 대화는 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소액 주문 지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입점업주 부담 완화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점업체 단체들은 이번 중간 합의가 시작일 뿐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은 “중간 합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주로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을지로위원회의 진정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 역시 “이번 합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을 위해 배달의민족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는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 및 차등 지원, 쿠폰 수수료 부과 범위 조정, 입점업주 편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주 간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