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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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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라인 뉴스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헤드라인 뉴스

    개미들 비명…하루아침에 10배 늘어난 강제청산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사상 최대로 불어난 '빚투'가 증시의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가 부족해진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33조 7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잠재적인 매도 폭탄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음을 시사한다.초단기 빚투인 미수거래 규모 역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실제 강제청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증시 급락 직후인 지난 5일, 기한 내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된 주식 규모는 7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빚을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다.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반대매매를 부르고, 이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수거래의 경우, 최악의 경우 전날 종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어 투매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이러한 '빚투' 자금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약 3년 2개월 만에 40조 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자금 중 상당액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며, 증시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시장은 이제 장 마감 직전 쏟아져 나올지 모를 반대매매 물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경고하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시 빚투발 투매 현상이 증시의 변동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헤드라인 뉴스

    BTS 10년 아성 깼다, 임영웅의 소름 돋는 대기록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최상단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가수 임영웅이 누적 스트리밍 134억 9070만 회를 돌파하며,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켜온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넘어 역대 아티스트 1위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한 솔로 가수가 전 세계적 팬덤을 지닌 그룹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기록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달성 속도에 있다. 방탄소년단이 2013년 데뷔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금자탑이라면, 임영웅은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불과 5~6년 만에 이와 같은 대업을 이뤄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대중의 일상에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이 거대한 기록의 중심에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팬덤 '영웅시대'가 있다. 이들은 신곡 발매 직후는 물론, 시간이 지난 곡들까지 꾸준히 스트리밍하며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음원 차트의 상단을 여러 곡으로 채우는 '줄세우기' 현상은 이제 임영웅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팬덤의 조직적인 지지가 누적 스트리밍 1위의 초석이 되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록이 단순히 팬덤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편안한 목소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음악이 특정 팬층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의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팬덤의 열정과 대중의 보편적 사랑이 결합했기에 가능한 성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임영웅의 음원 시장 지배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돌파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여기에 역대 1위 기록까지 추가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음원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발매한 정규 2집 수록곡들 역시 꾸준히 사랑받으며 신구 히트곡이 동시에 인기를 끄는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임영웅은 오는 9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단독 콘서트 ‘IM HERO - THE STADIUM 2’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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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 된장국에 15분 쪽잠... 춘곤증 날리는 '꿀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반가운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감, '춘곤증'이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몸과 무거워지는 눈꺼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하지만 이 생리적 현상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마음의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춘곤증이 가장 위험하게 발현되는 곳은 바로 도로 위다. 봄철 나른함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은 '졸음운전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분석 기간 동안 2월과 3월의 교통사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45명과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속운전이 원인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이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과속 상황에서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그렇다면 왜 봄만 되면 유독 피곤한 걸까. 전문가들은 이를 '신체와 뇌의 시차'로 설명한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은 늘어난 햇빛과 기온 상승을 신호로 빠르게 깨어난다. 하지만 감정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 호르몬 분비 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다. 몸은 활동할 준비를 마쳤는데 뇌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듯한 상태, 즉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긴장되는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이 증상은 2월 하순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다행히 춘곤증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식탁 위 메뉴부터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졸음을 유발하므로 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향긋한 취나물은 살짝 데쳐 들기름에 무치고, 쌉싸름한 냉이는 된장찌개나 죽에 넣어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과 활력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도 좋은 대안이다.생활 리듬 조절도 필수다. 무리하게 졸음을 참기보다는 오후에 15~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부드러운 햇빛을 규칙적으로 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SNS 속 타인의 화려한 봄 나들이 사진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이는 것이 좋다.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봄철의 기분 저하는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길어지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예전에 즐겁던 일에 흥미가 없음 ▲지속적인 우울감과 공허함 ▲수면 장애 등 9가지 주요 우울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단순 춘곤증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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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 3위 탈락할 뻔…이탈리아가 살려준 8강행

     미국 야구 대표팀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에서 3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으나, 이탈리아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미국의 운명은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최종전에 달려 있었다. 만약 멕시코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특정 점수 차 이하로 승리할 경우, 세 팀이 동률을 이루고 실점률 계산에서 미국이 밀려 조 3위로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했다. 자력 진출이 불가능했던 미국은 그저 두 팀의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이탈리아가 경기 초반부터 멕시코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미국의 탈락 가능성을 지워나갔다. 2회 비니 파스콴티노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아내며 앞서가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8강행을 향한 청신호탄이었다.이탈리아의 공격은 4회에도 불을 뿜었다. 존 버티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리며 점수 차를 벌렸다. 5회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희생 번트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공격 루트로 멕시코 마운드를 공략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경기는 5회와 6회에 완전히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었다. 5회 2사 후 터진 제이콥 마시의 2타점 적시타로 점수는 5-0까지 벌어졌고, 6회에는 파스콴티노가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며 쐐기를 박았다. 이 순간 미국의 8강 진출은 사실상 확정됐다.미국의 운명이 결정되자 경기의 초점은 이제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8강 진출권 다툼으로 옮겨갔다. 이탈리아의 막강한 화력 앞에 멕시코는 6회까지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패색이 짙어졌고, 두 팀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 '귀염뽀짝' 돼지 보러 갈래? 최지훈 조각전 화제

    복과 행운의 상징인 돼지가 망토를 두른 슈퍼맨으로 변신하고 절권도를 구사하는 이소룡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법 같은 전시가 대구 시민들을 찾아온다.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에서 열리는 꿈꾸는 돼지 최지훈 조각전: 사고의 경계를 허물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돼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파격적인 조형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동물을 조각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욕망을 유쾌하게 풍자하며 벌써부터 SNS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전시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최지훈 작가는 오랫동안 친근한 동물인 돼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는 의인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에게 돼지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는 게으른 동물이 아니다. 작가에게 돼지는 고정관념이라는 사고의 경계를 허물고 무한한 상상력을 확장해 나가는 자유의 상징이다. 작품 속 돼지는 때때로 배가 볼록 나온 친근한 직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언제든 세상을 구하러 나갈 준비가 된 슈퍼맨의 망토를 숨기고 있다. 이러한 해학적인 설정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함과 나태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내면에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다.이번 전시의 묘미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조각에 접목한 키치적인 감성에 있다. 악당과 대결하는 슈퍼맨이나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돼지 조각들은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고고하고 어려운 순수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귀여운 겉모습 뒤에는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가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가 숨어 있어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기도 한다.특히 이번 전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전통적인 입체 조각뿐만 아니라 평면 디지털 아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또 하나의 조각이라고 정의하며 픽셀을 재료 삼아 가상 공간 위에서 입체를 사유하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화면 속에서 구현된 돼지의 형상은 조형의 경계를 확장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예술적 해답을 제시한다. 조각가가 빚어낸 픽셀의 세계는 관람객들에게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공간감을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백프라자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순수미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상업디자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돼지라는 형상이 소비사회의 기호이자 욕망의 표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자기 초월을 꿈꾸는 주체의 실존적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깊이 있는 철학은 최지훈 작가의 작품이 단순히 귀여운 장식품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 조각이 나아갈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유가 된다.최지훈 작가는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온 실력파 예술가다. 제8회 미술세계 대상전 우수상을 비롯해 한국구상조각대전과 목우회 미술대전 등 굵직한 공모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온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한다.전시가 열리는 기간 동안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은 귀엽고도 용맹한 돼지 영웅들로 가득 차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낼 전망이다.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직장인들이나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트렌디한 전시를 찾는 청년들에게 이번 조각전은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돼지의 해학적인 변신을 통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웅의 본능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문화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시가 지역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각과 회화 그리고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미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최지훈 작가가 개척해 나가는 조형 영역의 확장은 앞으로 한국 현대 조각이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한 돼지들의 향연은 22일까지 단 6일간만 진행된다. 짧은 전시 기간인 만큼 일정을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갤러리를 가득 채운 돼지들의 당당한 포즈와 그들이 꿈꾸는 무한한 세계를 직접 확인하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사고의 경계를 허물어보는 경험을 만끽하길 바란다.

  • 나경원, 오세훈·한동훈 동시 저격…“떼쓰기 그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당내 혼란상에 대해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당 안팎의 움직임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선 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일부 언론의 행태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과도한 개입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비판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최근 당내에서 거세지는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옹호하지도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와 계엄 사태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당 대표를 압박하는 일부 출마자와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비판의 칼날은 당내 잠룡들을 향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그만 떼쓰라"며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는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최근 행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깨시연'의 뿌리가 과거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대중 동원 방식이 당의 대오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나 의원은 당이 더 이상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 조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절윤'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지도부의 '1일 1사과'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당이 중심을 잡고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중동 전쟁 폭발에 IEA, '4억 배럴' 무제한 방출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며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IEA는 11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비상 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해석되며 그 규모 면에서 IEA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이번에 방출하기로 한 4억 배럴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시행했던 1억 8300만 배럴 방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양이다. 당시에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며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중동 전쟁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로 이곳이 막힐 경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재앙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석유 시장의 도전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 전례 없는 규모의 공동 비상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본은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하며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역시 각각 수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우리 한국 정부 또한 에너지 안보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225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을 확정하며 글로벌 공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출 결정이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에너지 분석업체 클레르의 애널리스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방출되는 원유의 종류와 공급 속도가 실제 가격 안정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SPR) 방출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SPR은 현재 약 4억 1500만 배럴이 저장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 이후 시장에 실제로 공급되기까지 약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런던 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이번 전쟁 여파로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며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축유 방출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가 일부 꺾이긴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가는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다. 금융기관 시티그룹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 규모가 하루 최대 1600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어 4억 배럴의 비축유로도 장기적인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항공유 공급 부족으로 관련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친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IEA는 과거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등 굵직한 위기 때마다 비축유 방출을 통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해 왔다. 이번 4억 배럴 방출 결정 역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에너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현재 IEA 회원국들은 공공 비상 비축유 12억 배럴과 기업 보유분 6억 배럴 등 상당한 양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물리적인 공급 부족을 막을 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변수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경우 비축유라는 방패만으로 시장의 거친 파도를 막아내기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주유소 기름값 표지판의 숫자가 매일 바뀌는 불안한 일상 속에서 이번 역대급 비축유 방출이 과연 현대판 석유 파동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 가격 논란? 구혜선표 수제 펜 케이스, 얼마길래

     배우 겸 사업가 구혜선이 이번에는 직접 제작한 수제 가죽 펜 케이스를 선보이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튜디오 구혜선' 로고가 각인된 한정판 제품의 판매 소식을 알리며 사업가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구혜선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핸드메이드 가죽 펜 케이스다. 총 9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으며, 펜이 함께 포함된 한정판 구성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가격과 시장의 반응이다. 제품 가격은 약 10만 원에서 최고 18만 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판매 시작 직후 최고가 상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이 빠르게 품절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구혜선의 사업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직접 개발한 헤어롤 '쿠롤'을 출시하며 벤처기업 대표로 나섰지만, 당시 개당 1만 3천 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돼 한차례 가격 적정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당시 구혜선은 초기 제작 수량이 적어 원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벤처 관련 연구를 이어가는 그의 이러한 활동은 학업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배우와 감독에 이어 벤처 사업가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는 구혜선은, 예술과 사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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