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상점 약 3000곳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손실이 최대 12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프랑스 국채 가격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주요 도시의 야간 통행금지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24일 예고된 추가 시위에 대비해 경찰력을 대거 배치하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교육을 비롯한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생활물가 상승 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시위에는 약 5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참가자가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항의한 가운데, 일부는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다음 날 밤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인 치안 문제로 확대됐다.프랑스 정부는 추가적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별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 파리와 북부 릴 등에서는 일부 지역의 야간 통행이 제한됐으며, 파리에서는 20일 밤 11시부터 두 번째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남서부 보르도와 남부 니스 등도 며칠간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시위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시별 상황을 살피며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추가 시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규모 시위 운동인 '노란 조끼' 운동과 관련된 일부 세력이 추가 행동을 예고하면서 당국의 경계가 높아졌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서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집회에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시위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폭력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사 모닝스타 DBRS의 보험 부문 책임자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실 규모를 10억~12억유로로 추산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5000억~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점 약 300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도 시위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회사는 매장 방문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운영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거리의 혼란이 소비자들의 외출과 소비 활동을 위축시키고, 매장 운영에도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시위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 상점뿐 아니라 주변 상권과 유통업계 전반으로 부담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사법 처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0일 정오 기준 149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후 체포된 인원은 약 25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0여명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약탈과 방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위에 대비한 치안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금융시장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시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프랑스 정부의 재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일 연 4.96%까지 상승했다.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구조여서,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의 금리 차이도 확대됐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 격차는 장중 약 1.5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독일 국채보다 프랑스 국채를 보유하는 데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이달 초 연 4.9937%까지 올라 200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당시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도 1.59%포인트까지 확대된 바 있다.결국 이번 시위는 공공서비스와 물가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에서 출발해 치안 불안과 상업시설 피해, 금융시장 변동성으로까지 영향을 넓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가 시위에 앞서 통행 제한과 대규모 인력 배치에 나선 가운데, 향후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시장의 불안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이 끝나면서 주택용 전력 가격이 크게 올랐고, 명절을 앞둔 수요 증가로 배추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도 상승한 영향이다. 환율 하락으로 컴퓨터와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체 상승 폭은 제한됐지만, 에너지와 중간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9.78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생산비용과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이며, 당시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다.생산자물가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0.4% 하락했지만, 8월에는 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어 9월에도 0.2%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7.7%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한 달 전 기록한 7.9%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전월 대비로는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소폭 둔화한 것이다.농림수산품 가격은 명절 수요의 영향을 받아 전월보다 2.6% 올랐다.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각각 3.7%, 2.7% 상승했고 수산물도 1.0%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추 가격이 42.9% 급등해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쇠고기는 10.4%, 넙치는 7.5% 상승했다. 명절을 앞두고 식재료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식품 관련 물가에 상승 압력이 더해졌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도 전월보다 1.3% 상승했다. 특히 주택용 전력 가격이 13.4% 올랐고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도 6.6%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주택용 전력 가격 상승이 여름철 요금 감면 종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계절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계절에 따른 요금 조정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공산품 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화학제품이 1.0%, 석탄·석유제품이 0.9% 상승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1.7%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이 전자제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OLED와 LCD 패널, D램 등은 국제시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변동이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비스 가격은 전월보다 0.1% 내렸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끝나면서 숙박 관련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다. 음식점·숙박서비스 가격은 0.6% 떨어졌으며, 호텔 가격은 6.6%, 관광숙박시설 가격은 15.8% 하락했다. 계절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숙박 관련 서비스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농축산물과 전력 가격이 오른 반면 전자제품과 숙박서비스 가격은 하락하면서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세부 품목을 묶어 살펴보면 식료품 가격은 전월보다 1.1% 올랐고, 신선식품은 4.1%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도 1.3% 올랐다.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생산자물가가 상승했지만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문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와 화학제품 등 기업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 폭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지난달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3.6% 올랐다. 화학제품은 17.5%, 산업용 도시가스는 38.9% 상승했다. 이들 품목의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 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최근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생산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경우 향후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다만 생산비용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빨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나왔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6~8월 하락한 뒤 9월에 0.9% 상승했다. 비용 부담이 계속 쌓이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갑자기 가팔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10월 물가 흐름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까지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은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은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 수요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생산자물가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반드시 같은 시점에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요와 경쟁 상황에 따라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룹 샤이니의 키가 절친한 댄서 카니와 다시 만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준다. 카니가 키의 생일을 맞아 직접 생일상을 차리고 특별한 파티를 준비한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랜 시간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예고돼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지난 19일 카니의 계정 ‘카니입니다’에는 키와 함께하는 생일 파티를 예고하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특별한 생일 손님 KEY. 함께라서 더 빛나는 KANY & KEY의 Friendship Moment”라는 문구가 담겼다. 키의 생일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한 만남인 만큼 두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이번 영상은 카니가 키를 위해 준비한 생일상과 파티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카니입니다’를 통해 공개된다. 예고 영상만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할 특별한 순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오랜 친구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역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선공개 영상에서 카니는 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생일상을 차리고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의 특별한 날을 위해 정성스럽게 자리를 마련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샤이니의 노래 ‘Days and Years’가 사용됐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노랫말이 영상에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깊은 친분과 우정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두 사람은 과거 방송에서 보여줬던 친근한 모습도 다시 선보였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오랜 친구다운 편안함이 드러났다.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만났지만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평소에도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키와 카니는 앞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함께 등장하며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줬다. 이번에 공개될 영상 역시 과거 방송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편안한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키는 지난해 12월 연예계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휩싸인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당시 키는 MBC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고정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뜻을 밝혔다.당시 키는 “스스로 이런 일들과 멀리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낸 키는 샤이니 멤버들과 함께 그룹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 다시 만났다. 키는 지난 5월 샤이니 완전체 활동을 통해 가요계에 복귀했다. 샤이니는 같은 달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 ‘샤이니 월드 에잇 : 더 인버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오랜 시간 샤이니의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멤버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이며 그룹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국내 공연에 이어 해외 무대에서도 활동이 계속됐다. 샤이니는 6월 일본 사이타마 베루나돔 무대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팬들과 만났다. 완전체 활동을 통해 그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키가 이번에는 절친한 카니와 함께한 일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콘텐츠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키의 생일을 위해 카니가 직접 준비한 생일상이다. 단순히 축하 인사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생일상을 차리고 파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가 드러난다. 여기에 샤이니의 ‘Days and Years’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영상의 의미를 더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친구를 향한 마음이 노래와 두 사람의 모습에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두 사람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래와 춤을 함께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방송을 통해 이미 친분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재회에서도 꾸밈없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상을 통해 두 사람이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전망이다.샤이니 완전체 활동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선 키가 절친 카니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까지 공개하면서 관심은 무대 밖 일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생일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된 파티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 기대를 모은다. 키와 카니의 생일 파티 현장을 담은 영상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카니입니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서 박민호(27·국군체육부대)의 이른바 ‘피범벅 운동화’가 감동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생리통을 겪으면서도 마라톤을 완주한 여자 선수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박서연(22·합천군청)으로,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리통과 체력 저하에도 끝까지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박서연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일반부 마라톤에 출전해 2시간 48분 51초의 기록으로 7위를 차지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그의 다리에는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기 중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투혼에 관심이 쏠렸다. 박서연은 경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인생 첫 체전 마라톤이었는데 25㎞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생리가 터졌다”며 레이스 도중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경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장거리 레이스 중 발생하면서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겪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미 약 2주 반 전에 생리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서연은 “2주 반 전에 이미 (생리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언덕과 레이스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최악 컨디션의 생리통으로 배는 쥐어짜듯이 아프고 힘이 빠졌다”고 덧붙였다.마라톤은 42.195㎞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종목으로, 선수에게 상당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경기 도중 통증이 발생하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박서연은 반복되는 언덕과 극심한 생리통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레이스를 이어갔고, 결국 결승선까지 도달했다. 박서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완주를 이어가는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며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키려 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경기 결과를 넘어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사연이 알려진 뒤 박서연의 SNS에는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런 게 정말 엘리트 선수”, “봤던 중 제일 힘든 표정이었다”, “팬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의지력에 찬사를 보낸다”, “진짜 멘털이 다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다는 이들도 선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한 누리꾼은 자원봉사자로 현장에서 박서연이 달리는 모습을 봤다며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했고, 제주도민이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응원하던 선수에게 격려를 보냈다. 댓글에는 박서연이 보여준 끈기와 정신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으며, 일부는 그의 레이스를 ‘인간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박서연은 과거 전국체전에서도 성과를 거둔 선수다. 그는 2022년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19세 이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에는 여자일반부 마라톤에 출전해 7위에 올랐으며, 첫 체전 마라톤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도 경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사연은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에서 부상을 입은 채 완주한 박민호의 사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박민호는 지난달 2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AG 남자 마라톤에서 발에 상처를 입고도 42.195㎞를 2시간 15분 35초에 완주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당시 운동화가 피로 물든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박민호의 ‘피범벅 운동화’에 이어 박서연의 ‘생리통 투혼’이 관심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를 끝까지 이어간 선수들의 이야기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두 선수의 상황과 고통은 서로 다르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승선을 향해 달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박서연은 이번 레이스를 통해 겪은 어려움을 돌아보며 다음 도전을 기약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달렸다는 그의 다짐에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라톤 트랙에 설지 관심이 모인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 대표의 형량도 징역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다른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원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됐다.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장 내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여부였다. 1심은 공장 2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박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특히 박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한 판단이 1심과 항소심에서 달라지면서 박 대표의 형량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다만 대법원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와 별개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더라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박 대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해 판단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더라도 사업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해 경영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과 화재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했다. 아리셀에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계획이 마련돼 있었지만,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과 폭발·화재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이는 형식적으로 안전 관련 규정과 계획을 갖추는 것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그러나 유족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23명의 노동자들 목숨이 10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유족 측을 대리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노동계 역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의 취지를 법원이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과 예방 조치가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영책임자의 사전 예방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참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유족·노동계의 평가 사이에 큰 간극도 드러냈다.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됐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족 측의 후속 대응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예방 의무와 형량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과 지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민이 우려하는 범죄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기관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중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중대 범죄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꼽았다. 이러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한 차담에서도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약 2주 동안 청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여기에 현재 인력이 정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수사 장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기관 출범 이후에도 인력과 장비 등 실무적인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 역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는 중수청의 조기 정착을 통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한 데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규정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의 접촉이 확대될 경우 권력 관련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별도로 수사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수사기관과 정치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앞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직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기존 방향과 실제 행보가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수사 지휘와 다름없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만들어진 중수청에서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적합한 행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별 사건의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함께 전달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기관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역할과 치안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권한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치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방식의 개선도 주문했다. 동시대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성과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알리는 한편,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하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경찰의 치안 체계 정비, 정부 홍보 개선과 관광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