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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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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사법파괴’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 원로들은 이를 ‘사법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을 연 이후 현재까지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적 보복이자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집권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반면, 야권과 비명계는 이는 명백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파괴의 완결편’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소 취소까지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의 기소가 전부 조작이었다면,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했다. 진정으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당당히 무죄를 입증할 것이지, 왜 재판을 회피하고 공소 취소라는 정치적 해법에 기대려 하느냐는 것이다.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여러 사유로 지연되어 온 만큼,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제외한 주요 사건들은 이론적으로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활용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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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날개 단 사천, 우주항공 '완결형 도시'로

     해외에 의존해왔던 항공기 정비(MRO)의 국내 자립을 이끌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가 9년 만에 완공됐다. 경상남도는 이번 준공을 통해 사천시를 생산, 연구개발, 정비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육성하고, 22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30만㎡ 규모의 이 단지는 국내 항공사들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로 기체를 보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핵심 거점이다. 이미 단지 내에는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대형 정비 격납고가 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는 국산 항공기를 우리 기술로 정비하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이번 MRO 단지 준공으로 사천은 기존의 항공기 생산 인프라에 더해 정비와 연구개발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이는 KAI를 중심으로 한 생산, 우주항공청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연구, MRO 단지를 통한 유지·보수·정비로 이어지는 우주항공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단순 정비를 넘어 화물기 개조(P2F), 부품 국산화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 항공 MRO 시장이 2040년 22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MRO 단지가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179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이 중 115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박완수 경남지사는 준공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를 우리 기술로 정비하는 완결형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KAI를 방문해 KF-21과 FA-50 전투기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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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깃밥 2000원 시대…쌀값 급등, 외식·가공식품 줄인상

    쌀값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밥상 물가를 전방위로 자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는 3만6214원으로 전년 대비 23.1% 급등했고, 20㎏도 6만2951원으로 13.7%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달했다. 쌀값은 지난해 9월 20㎏ 6만원선을 돌파한 뒤 7개월째 6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며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정부는 수확기 이후 안정화를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농식품부는 공급 과잉을 가정해 시장격리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으나, 떡·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며 수급 전망이 흔들렸다. 뒤늦게 정부양곡 15만t 공급 카드를 꺼냈지만 가격은 꿈쩍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재배면적 축소가 단기 가격을 자극한 데다, 기후 변수와 맞물릴 경우 중장기 수급 불안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체감물가는 이미 튀었다. 공깃밥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식당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는 2000원을 책정했다. 김밥·떡볶이·덮밥 등 쌀 비중이 큰 메뉴는 원가 압박이 직격탄이 됐다. 경기 둔화로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원재료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토로한다. 가공식품도 덩달아 비싸졌다. 지난달 떡 가격은 전년 대비 5.1% 올라 빵(1.7%)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삼각김밥(3.6%), 비빔밥·찌개류(3%대) 등 외식 품목 가격도 줄줄이 상승했다.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은 2021년 이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지난해 폭염·가뭄으로 작황이 악화하며 쌀값 상승이 장기화했다. 오랜 ‘생산 억제’ 정책의 후유증까지 겹치며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쌀 쇼핑’ 현상까지 포착됐다.전문가들은 정책 신호와 시장 수요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기후 리스크와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정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축 방출과 수입 탄력 운용,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와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수급 안정 장치를 촘촘히 해야 밥상 물가의 연쇄 압박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처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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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노쇼 선언하자 中 "오히려 좋다"며 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전격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내외 현안 대응을 위해 당장 중국으로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2주 뒤로 예정되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약 한 달가량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일정 연기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은 복잡하다. 단순한 일정 조율이라는 백악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을 향한 고도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군 참여를 거듭 촉구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은 이번 연기 결정이 정치적 수단이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섰다.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연기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요구 조건 때문이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결례 논란을 방지하고 경제적 협상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흥미로운 점은 중국 측의 반응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일정 연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당초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제안했던 만큼 준비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정상회담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오히려 대만 문제를 포함한 안보와 외교 등 양국 간의 민감하고 폭넓은 의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당초 계획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농산물 구매 확대와 핵심 광물 등 민감한 경제 현안들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변수가 돌출되면서 공들여 준비해온 외교 일정이 전면 수정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공습을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초반 기세를 잡았으나 이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아 끈질기게 버티는 모드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미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이번 방중 연기로 인해 또 다른 빅 이벤트였던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역시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이번 방중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로서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시기가 이번 방중 때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는 유동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이란 전쟁이라는 늪에 빠진 미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어떤 외교적 반전을 꾀할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돌아갈 때쯤이면 국제 정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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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가나 정상에게 선물한 '가나 초콜릿'
  • 이미주 삼겹살 먹방에 층간 갈등 '시끌'
  • 부검 결과는 '타살', 누가 마이클 잭슨을 죽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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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린 복근의 십자가 타투, 사실은 수술 흉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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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봉쇄 해제 한 방에 유가 5% 떡락
    • '육손이' 영상에 네타냐후 직접 등판
    • \"억만장자들 짐 쌌다\" 두바이, 경제 붕괴 직전
  • 단순한 여행은 끝,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태국 럭셔리 리조트
    • '제철코어' 저격, 전국 금호리조트의 봄 미식 대전
    • \"벚꽃 팝콘 터졌다!\" 썸 타러 갈 전국 '꽃' 지도
  • 한화에서 온 MVP, 양키스 타선을 잠재운 비결은?

     KBO 리그를 평정했던 코디 폰세(32·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연일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역수출 신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화 이글스 출신 MVP인 폰세는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한 최근 등판에서 5⅔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이날 최고 155.3km의 강속구를 뿌린 폰세는 5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양키스 타선을 꽁꽁 묶었다. 이로써 폰세는 5차례의 시범경기 등판에서 평균자책점을 0.66까지 끌어내리며, 토론토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할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폰세는 2025시즌 KBO 리그에서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3년 총액 30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토론토와 계약하며 빅리그에 화려하게 복귀했다.시범경기 초반에는 다소 기복을 보이는 듯했으나, 경기를 거듭할수록 위력적인 구위를 되찾았다. 특히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3이닝 퍼펙트 투구에 이어 양키스전 호투는 그의 진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야수들의 연이은 호수비까지 더해지며 폰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폰세의 성공적인 복귀는 아시아 야구를 거쳐 MLB에 재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를 거쳐 KBO 리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다시 꿈의 무대에 선 그의 도전은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류현진의 전 소속팀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토론토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한다. 폰세라는 강력한 선발 카드를 얻은 토론토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폰세가 KBO 리그의 위상을 드높이며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NO는 없다" 韓·일 향한 트럼프식 '답정너'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메시지가 하루가 다르게 널뛰며 국제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파병 요청을 동맹국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규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하루 만에 해당 항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 변화는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파병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현지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나토(NATO)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다"며 "이번 요청은 그들에게 좋은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나토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지만, 그들은 (동맹의 의무로서) 왔어야 했다"며 파병 요청이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동맹의 결속력을 떠보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음을 시사했다.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만에 180도 바뀌어, 이제는 '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송하는 국가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직접 자국의 선박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무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이란의 위협에 노출된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과 무관치 않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으로 촉발되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동맹국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파병에 선을 그었다.문제는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과 일본이 채워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유럽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수혜자 부담론'은 사실상 이 두 나라를 겨냥한 논리나 다름없다. "미국이 왜 남의 나라 기름길을 지켜주며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트럼프 특유의 '미국 호구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CSIS 대담을 통해 "불행히도 도쿄와 서울은 유럽처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껏해야 '알겠다, 하지만…' 정도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미일 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결국 일정한 기여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화법 속에 숨겨진 일관된 메시지는 '청구서'다. 명분이 부족한 전쟁에 동맹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성심'을 거론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경제적 논리'로 갈아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외교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익과 동맹 관계 사이에서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활자 밖으로 걸어 나온 '한강'… 베니스 비엔날레서 작품 전시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소설가 한강이 이번에는 현대 미술의 성지,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5월 개막하는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에 한강 작가의 설치 작품이 포함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한국관은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Liberation Space: Fortress and Nest)’라는 주제 아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사유와 감각의 공간을 구축한다. 전시는 최고은 작가의 ‘메르디앙(Meridian)’과 노혜리 작가의 ‘베어링(Bearing)’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구성된다.한강 작가의 작품은 노혜리 작가가 기획한 ‘베어링’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베어링’은 애도, 기억, 전망 등 8개의 스테이션(Station)으로 이루어진 서사적 구조물로, 한강의 작품은 이 중 가장 깊은 슬픔을 다루는 ‘애도’ 스테이션에 자리 잡게 된다.전시될 작품의 제목은 ‘더 퓨너럴(The Funeral·장례식)’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미국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처음 선보였던 영상 설치 작품으로,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도입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여성의 시선으로 끈질기게 파고든 작품이다. ‘더 퓨너럴’ 역시 이 맥락을 같이한다.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흰 눈밭 위에 앙상하고 검게 탄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여준다. 색채가 소거된 흑백의 대조는 4·3 사건 당시의 참혹함과 그 속에 남겨진 이들의 시린 고통을 묵직하게 전달한다.이번 전시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예술적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활자로 읽히던 역사의 아픔이 시각과 공간의 언어로 치환되었을 때, 관람객들은 더욱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슬픔과 마주하게 된다.예술위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텍스트가 가진 힘이 노혜리 작가의 조형 언어와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베니스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현대사가 지닌 특수한 아픔을 보편적인 인류애와 애도의 감정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학적 성취를 넘어 예술적 실천으로 역사를 위로하는 한강의 ‘더 퓨너럴’은 오는 5월부터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내 한국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이낙연,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사법파괴’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 원로들은 이를 ‘사법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을 연 이후 현재까지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적 보복이자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집권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반면, 야권과 비명계는 이는 명백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파괴의 완결편’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소 취소까지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의 기소가 전부 조작이었다면,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했다. 진정으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당당히 무죄를 입증할 것이지, 왜 재판을 회피하고 공소 취소라는 정치적 해법에 기대려 하느냐는 것이다.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여러 사유로 지연되어 온 만큼,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제외한 주요 사건들은 이론적으로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활용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호이~ 호이!" 1억 년 전 신안에 '진짜 둘리'가 살았다

    국민 만화 '아기공룡 둘리'가 1억 년의 시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 등장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발견된 신종 공룡 화석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 캐릭터 '둘리'의 이름이 공식 학명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작명이 아니라, 화석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과 한국 고생물학의 성과를 집약한 결과라는 점에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와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정종윤 박사팀은 19일 국제 학술지 '화석 기록(Fossil Record)'을 통해 신안군 압해도에서 발견된 신종 공룡의 학명을 '둘리사우루스 허미니(Doolysaurus huhmini)'로 명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명은 한국 고생물학 역사에 남을 상징적인 사건이다. 속명인 '둘리사우루스'는 온 국민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 '둘리'에서 따왔으며, 종명인 '허미니'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 공룡 연구와 화석지 보존에 헌신해 온 허민 국가유산청장(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설립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연구를 주도한 정종윤 박사는 "둘리는 한국의 모든 세대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이번에 발견된 화석 역시 어린 개체, 즉 '아기 공룡'이라는 점에서 둘리를 기리는 이름이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둘리사우루스'의 실체는 2023년 전남대 조혜민 박사에 의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에는 다리뼈와 척추뼈 일부만 노출되어 있었으나, 연구팀은 텍사스대의 최첨단 고해상도 X선 단층촬영(Micro CT) 기술을 동원해 암석 속에 숨겨져 있던 두개골과 추가 뼈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 두개골 일부가 포함된 공룡 화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새로운 공룡 종이 보고된 것 또한 15년 만의 쾌거다.분석 결과, 둘리사우루스는 약 1억 1,300만 년에서 9,400만 년 전인 중기 백악기에 한반도에 서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석의 주인공은 생후 1~2년 정도 된 어린 개체로 추정되며, 몸길이는 칠면조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자라면 약 두 배까지 커졌을 이 공룡은 이족보행을 했으며, 몸은 솜털 같은 섬유성 구조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장 부위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삼킨 작은 돌인 '위석(Gastrolith)'이 다수 발견된 점은 이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작은 동물도 섭취하는 잡식성 공룡이었음을 시사한다.학술적으로 둘리사우루스는 '테스켈로사우루스과(Thescelosaurid)'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걸쳐 서식했던 소형 조각류 공룡의 일종이다. 연구팀은 둘리사우루스가 다른 아시아 테스켈로사우루스과 공룡들과 함께 진화 초기에 갈라져 나온 계통임을 밝혀냈으며, 이는 해당 공룡군의 기원과 초기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발견은 첨단 기술이 고생물학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 박사는 "마이크로 CT 기술 덕분에 암석 내부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며 "앞으로 압해도를 비롯한 여러 섬 지역에서 더 많은 공룡과 알 화석이 발견되어 한국 공룡의 진화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화 속에서 빙하를 타고 내려와 우리 곁에 머물렀던 둘리처럼, 1억 년 전 한반도를 누볐던 '진짜 둘리'가 화석이라는 타임캡슐을 타고 우리 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 공깃밥 2000원 시대…쌀값 급등, 외식·가공식품 줄인상

    쌀값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밥상 물가를 전방위로 자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는 3만6214원으로 전년 대비 23.1% 급등했고, 20㎏도 6만2951원으로 13.7%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달했다. 쌀값은 지난해 9월 20㎏ 6만원선을 돌파한 뒤 7개월째 6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며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정부는 수확기 이후 안정화를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농식품부는 공급 과잉을 가정해 시장격리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으나, 떡·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며 수급 전망이 흔들렸다. 뒤늦게 정부양곡 15만t 공급 카드를 꺼냈지만 가격은 꿈쩍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재배면적 축소가 단기 가격을 자극한 데다, 기후 변수와 맞물릴 경우 중장기 수급 불안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체감물가는 이미 튀었다. 공깃밥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식당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는 2000원을 책정했다. 김밥·떡볶이·덮밥 등 쌀 비중이 큰 메뉴는 원가 압박이 직격탄이 됐다. 경기 둔화로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원재료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토로한다. 가공식품도 덩달아 비싸졌다. 지난달 떡 가격은 전년 대비 5.1% 올라 빵(1.7%)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삼각김밥(3.6%), 비빔밥·찌개류(3%대) 등 외식 품목 가격도 줄줄이 상승했다.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은 2021년 이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지난해 폭염·가뭄으로 작황이 악화하며 쌀값 상승이 장기화했다. 오랜 ‘생산 억제’ 정책의 후유증까지 겹치며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쌀 쇼핑’ 현상까지 포착됐다.전문가들은 정책 신호와 시장 수요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기후 리스크와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정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축 방출과 수입 탄력 운용,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와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수급 안정 장치를 촘촘히 해야 밥상 물가의 연쇄 압박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처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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