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국 '통일은 필요없다' 과반 돌파… 대한민국, 각자도생의 길로 가나?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았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0%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생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38.0%까지 떨어져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장기화된 남북 관계 단절,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진 자리는 '적대적 공존'에 대한 용인과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채우고 있었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분단 상태로 지내도 괜찮다는 응답이 47.0%에 달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0년 넘게 이어진 휴전 상태 속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만 없다면 현상 유지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져, '북한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7.3%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것과 별개로,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는 다수가 공감하는 모순적인 태도도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4%로 4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는 여야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경제협력에 대한 찬성 여론 역시 53.8%로 과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교류에 대한 요구는 매우 선별적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고, 특히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부정적 응답(39.5%)이 긍정적 응답(36.8%)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실익과 명분을 따지는 계산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북 강경책에 대한 여론의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하는 여론이 61.0%로, 1년 만에 17.0%포인트나 급증했다. 10년 전 조사에서 찬성이 6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행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65.7%의 응답자가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안정적 상황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